법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201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5. 11. 선고 2010고단259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][미간행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. 선고 2005고합45,109,148,260,490,69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사기·횡령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근로기준법위반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364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
   근로기준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도3178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][공2004.3.1.(197),411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4. 서울고법 1990. 8. 25. 선고 90노163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등피고사건][하집1990(2),406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제 형사소송법

1987년

5. 청주지법 1987. 12. 21. 선고 87고합200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4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6. 서울형사지법 1986. 9. 11. 선고 86고합645 제14부판결 : 항소
  [장물취득등피고사건][하집1986(3),466]
   장물취득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고법 1986. 6. 24. 선고 86노1114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,절도)피고사건][하집1986(2),41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85년

8. 서울고법 1985. 7. 18. 선고 85노79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][하집1985(3),313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사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4년

9. 대구고법 1984. 10. 16. 선고 84노102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472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. 3. 9.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: 항소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1),679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
11. 서울고법 1983. 2. 24. 선고 82노3510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4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고법 1983. 2. 4. 선고 82노3282 제4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장물취득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38]
   장물취득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13. 서울고법 1982. 5. 19. 선고 82노3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23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정수표단속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노3432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절도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4]
   절도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15. 서울고법 1973. 12. 27. 선고 73노135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위조유가증권행사·사기및횡령피고사건][고집1973형,344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및횡령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서울고법 1973. 12. 20. 선고 70노889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절도교사·유가증권위조·동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23]
   절도교사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서울고법 1973. 7. 24. 선고 73노565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유가증권위조·동행사·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76]
  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사기및부정수표단속법위반피고사건
   경범죄처벌법 법원조직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18. 광주고법 1969. 9. 4. 선고 69노217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69형,139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